청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530 판결 업무방해,모욕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건비 미지급 항의 목적의 공사장 출입구 차량 주차 및 플래카드 설치 행위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H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I(주)에 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I(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
피고인은 I(주)의 원청인 F(주)에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며 두 차례 확인서를 받았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4. 26.까지 H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30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록(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고단1939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 출입구에 승합차 1대와 포터차량 1대를 주차해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들을 주차해놓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F(주)[이하 'F'이 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F은 I(주)[이하 T'이라 한다]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I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I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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