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1383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38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상철(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