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18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밝혀진 확정판결로 인한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처리 및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판결 선고 후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18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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