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노1065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변제 의사·능력 및 차용금 용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 용도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4. 12. 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06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남철(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②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 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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