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