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나15103(본소),2017나15110(반소) 판결 퇴거등청구의소,손해배상(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본소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소 청구와 예비적 반소 청구가 제기된 사안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음.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심의 판단 범위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함.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103(본소) 퇴거등 청구의 소
2017나15110(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충북대학교병원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특별대리인 B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9.22. 선고 2016가단103132(본소), 2017가단10416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2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가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함과 동시에 피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일에 5,618,883원과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19,2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