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1501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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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소송 제기 및 진정·고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되어 피고 패소로 확정됨.
- 원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는 산지관리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 관련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1,523,627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해당 ...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50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9,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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