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2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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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

피고인

검사

박세혁(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법당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5. 7~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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