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8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함.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와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피고인 A는 H에 27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피고인 A는 2014. 12. 5.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금확인증 파일을 보내어 27억 원이 H에 송...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라.마. B

검사

최혜경(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6. 2. 3.부터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9억 [2]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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