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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517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2017. 3. 19.자 절도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피해자 D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개머리 석물 받침대 용도의 석재 (56×24×10cm) 4개를 E이 운행해 온 F 무쏘스포츠 승용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3쪽 이하), 피해자의 집 앞마당 적재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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