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청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청주농고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