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고단1684 판결 상해
징역 5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뚝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깨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함...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4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 (23세)가 직장 선배에게 '선배님'이라 불러야 함에도 '형'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뚝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반부 다발성 압궤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D (39세)이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