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203401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함.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경매 배당표 중 수익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D는 2017. 1. 31. 기준으로 292,616,024원을 미변제함.
B은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3401 배당이의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4,709,056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 위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의 가.항 및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709,0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1)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D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