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7가합2029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2017. 1. 1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 다(피고는 1955.에 출생하였고, 망인의 장남이다). 나. 1) 분할 전 서울 용산구 F 대 4,075평 9홉 토지 중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4075.9분의 44.4 지분에 관하여 1988. 9.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가 공유자들 간에 분할됨에 따라 2007. 12.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물이 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