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20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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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상속재산 여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의 자녀들임.
- 분할 전 토지 중 G 명의 지분에 관하여 1988. 9.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위 분할 전 토지가 공유자들 간에 분할됨에 따라 2007. 12.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물이 ...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29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2017. 1. 1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 다(피고는 1955.에 출생하였고, 망인의 장남이다). 나. 1) 분할 전 서울 용산구 F 대 4,075평 9홉 토지 중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4075.9분의 44.4 지분에 관하여 1988. 9. 30.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가 공유자들 간에 분할됨에 따라 2007. 12. 27.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물이 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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