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단3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B이 연대보증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19.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5. 4. 12. 확정됨.
위 채권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로, 다시 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지에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7. 접수 제34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C 주식회사는 2004. 6. 14. 수산업협동중앙회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 주식회사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1902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9. "B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5,455,555원과 그 중 4,940,278원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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