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215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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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4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피고 B는 대표자, 피고 D은 전무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공모함.
피고들은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상승 요인이 없고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임야를, 3년 내 땅값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르고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74,250,000원을 편취함.
피고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6회에 걸쳐 619,60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5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41,896원 및 그 중 3,695,5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7.부터, 22,646,396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각 2017. 11.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41,896원 및 그 중 가. 22,646,396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8,695,5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3.경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E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 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주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F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피고 D은 전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사원(이른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하여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차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주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여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가평군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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