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11444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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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3. 3. 21. 제1 매매계약(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013. 12. 20.)을 체결하고 사용승낙을 받음.
추가 사용승낙 필요로 2013. 4. 26. 제2 매매계약(계약금 8천만 원 증액)을 체결하고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함.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3. 30. 잔금 지급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2015. 3. 31. 이미 계약이 해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4443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1410m2, D 1410m2, E 1410m2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3.21.경공 동주택신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F 답 22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억 그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12. 2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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