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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3945(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2321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1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60m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84m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110m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약 65m2를, 나.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 별지 1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약 80m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약 34m2, 같은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약 70m2를 각 철거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4m2에 대하여,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에게, 별지 2 도면 표시 14, 15, 6,7,8,9, 10, 11, 1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5m2에 대하여, 각 2015.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으나, 그가 2017. 9. 15.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상속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3,4,5, 15, 14, 12, 13,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4m2지상에 위 별지 1 도면 기재 1, 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6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84m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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