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112539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제작·공급 계약상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형대금 13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7. 6. 14. C, D 금형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함.
계약 목적은 C 1SET 금형 완성 및 D 1SET 금형 완성임.
금형 대금은 14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함.
대금 지급 시기는 피고의 고객사 지정장소 도착 확인 후, 고객사로부터 품질 확인을 득한 후로 정함.
원고는 2017. 8. 7. 피고의 고객사(E)에 금형 제작 완료를 통보하고, 고객사는...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253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선박, 전기, 전자 프레스 금형제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 금형과 부품의 제작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7.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 목적: ① C 1SET 금형완성 ② D 1SET 금형완성 (2) 금형대금: 금148,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3) 수익자 : 피고의 고객사 (4) 인도방식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출하 (5) 대금지급시기 : 피고의 고객사의 지정장소에 도착 확인 후, 피고의 고객사로부터 품질확인을 득한 후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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