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05739 판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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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함.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을 보장함.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 지급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임대물건의 손상 시 원고가 정한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739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제이산업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5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1)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 만료 전 7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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