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10524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아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36,328,043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함.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억 5,100만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B의 자금으로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 또는 B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선택적으로 청구함.

핵심 쟁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24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6,328,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와 B 사이의 2013. 2. 25.자 금전증여계약을 36,328,0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328,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궃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가소14788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문에 따라 16,849,189원 및 그중 16,357,451원에 대한 2008.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2017. 5. 23. 현재 총 36,328,043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3. 3. 26. 청주시 상당구 C빌라 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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