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102556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계약 추인 및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5.경 C을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D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이나, 피고가 공사 현장 방문 및 공사 진행 묵인 등으로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공사 포기 전까지 지출한 공사대금 중 119,394,000원을 지급받지 못...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55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3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고 피고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권대리행위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임을 밝히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인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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