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단100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B가 원고의 세금 고지일에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2016. 12. 1. B에게 2012년~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체납하여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음.
B는 원고의 세금 고지일인 2016. 12. 1. 소유 부동산을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후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적극재산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060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와 B(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6. 접수 제152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B에 대하여 2016. 12. 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2016. 12. 6.), B가 이를 각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37,600,77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B는 원고의 위 각 세금고지일인 2016. 12.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6.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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