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재나41 판결 손해배상(자)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미비 및 청구확장 부적법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청구를 확장한 부분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7. 교통사고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종전 소송에서 13,303,023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종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41 손해배상(자)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0.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1,537,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재심 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 금원을 479,535,540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금원을 위 521,537,698원으로 추가 확장하였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3. 27. 07:20경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운전의 C 스타렉스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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