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557 판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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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6.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57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창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위 법원 2015고단3569)받 아 항소하였고 검사도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2016. 7. 29.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513)하여,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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