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3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범행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상 오기 및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2013. 3. 29.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3. 25. 선고 2016고단44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아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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