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3943(본소),2016나3950(반소)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기간 만료 및 시설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4. 3.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2015. 3. 7.부터 2016. 3.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5,500,000원 및 2016. 3. 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 확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943(본소) 건물철거 등
2016나3950(반소) 건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2402 판결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m2(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 및 충주시 E1 전 2,53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2, 11, 10, 9, 8, 37, 36, 3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3m2(이하 !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를 합하여 1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5. 17.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방음 강판 담장,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바닥 및 충주시 E 전 2,536m2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충주시 F 전 2,536m2 중 795m2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0, 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60,4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인을 ! 원고', 임차인을 'G'으로 하여 2012. 2. 21. 충주시 E 전 2,536m2 중 도로에 인접한 약 795m2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연 10, 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1.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0,000원을, 2012. 3. 7.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원고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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