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1794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공급 물품 가액 공제 및 하자 물품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중 미공급 물품 가액을 공제한 3,370,000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주방 및 정육부 물품을 5,000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함.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일부 물품(이 사건 미공급 물품)을 공...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79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소2239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방 및 정육부 물품을 대금5,000만원에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3. 4. 8. 계약금 2,000만 원, 2013. 4. 24. 중도금 2,000만원, 2013. 4. 3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