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6나13445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과적 후유장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유추적용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2,859,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4. 1. 6.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함.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며, 피고는 원고가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사고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음.
원고는 사고 전 정신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
피고는 원고의 정신...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3445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10657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859,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201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674,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65,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의 라.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시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원고가 차마와 마주 보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장소가 아닌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액 산정에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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