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나11098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하도급 구두계약, 명의대여자 책임, 사무관리, 채권자대위)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총 공사금액의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를 조달...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09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찬중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0283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중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및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채권자대위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공사 구두계약에 기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4. 보은군과 사이에 B 정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9,335,300원에 체결한 후 원고와 재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인부와 자재 등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보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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