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10323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관리권 양도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관리권 양도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81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C 스카니아트랙터 및 D 트레일러(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매도하려 함.
광고 내용은 '가격 1억 2,200만 원, 사고유무 무사고, 용도 영업용 80%, 트레일러 연식 2004년, 월 매출 2,000만 원·고정물량'이었음.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2014. 4. 8. 피고와 이 사건 차량 관리권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323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가단154549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1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영신육운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C 스카니아트랙터 및 D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E을 통하여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격 ; 1억 2,200만 원, 사고유무 ; 무사고, 용도 ; 영업용 80%, 트레일러의 연식 ; 2004년, 월 매출 : 2,000만 원·고정물량'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2) 위 광고를 본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관리권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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