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1785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이 1/2지분씩 공유하는 충북 진천군 H리 I 임야 8,268m2 지상에 축사(우사) 및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임.
2016. 7. 18.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공장들의 민원 제기 및 축사 입지 부적합성을 이유로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1785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진천군수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E
5.F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복합민원)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와 남편 G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I 임야 8,268m2 지상에 대지면적 4,60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1,780m2, 연면적 합계 1,780m2인 1층짜리 동· 식물관련시설인 축사(우사) 및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6. 7. 1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