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110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물출자계약 취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와 B은 2013.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은 2014.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15. 4. 1. 원고에게 양도...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른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영농조합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을 1,785,500,000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531,360,000원, 총 2,316,860,000원으로 환산하여 원고 등이 그 지분별로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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