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10300 판결 A이장임명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장 임명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천시 A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원고 B는 2012.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A 이장으로 임명되었음.
2016. 1. 4. A 이장선거에서 참가인이 당선되었고, 제천시 E면장은 2016. 1. 14. 참가인을 A 이장으로 임명하였음(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피고는 원고 B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300 A이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원고

1. B
2. C

피고

제천시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6. 1. 14. 이루어진 제천시 A 이장 임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천시 A(이하 'A'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B는 제천시 E 면장에 의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A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한편 A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1. 4. 실시된 A 이장선거에서 참가인이 당선되었고, 이에 제천시 E면장은 2016. 1. 14. 참가인을 A 이장으로 임명하였다(이하 제천시 E면장을 통하여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을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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