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정1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무죄 판결: 월 급여액에 대한 합리적 의심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체불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학원 대표로서 학원 강사 D의 임금 3,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 제외 1,940,000원이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D의 월 급여가 1,770,000원이며, 이를 D의 처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여부 및 월 급여액의 증명

쟁점: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인지, 아니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자은(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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