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27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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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정현욱(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86에 있는 복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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