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해지며, 2년간 집행유예 및 2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회사 차장으로, 피해자 F(여, 20세)는 같은 회사 사원임.
• 2015. 3.경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서며 "그냥 한 번 앉아보고 싶었어"라고 말함.
• 2015. 9.경 회사 공장 2차 연마실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렌즈 검사 중인 피해자 뒤로 가 어깨에 손을 얹고 상체를 피고인 몸 쪽으로 잡아당기며 "고생이 많네"라고 말함.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