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235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점 영업 형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경부터 청주시에서 쌀국수 음식점 'C'를 운영함.
피고는 2015. 2.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사함.
피고는 이천시에서 'D'라는 쌀국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 중임.
원고는 피고가 'D'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판, 메뉴, 할인방법, 음식 재료, 모양, 용기, 구성, 전시, 유니폼, 식당 장식, 천장, 조명 등 원고의 영업 성과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58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20. 9. 30.까지 쌀국수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청주시에서 쌀국수 음식점인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천시에서 'D'라는 쌀국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판, 메뉴의 내용.할인방법·구성, 음식의 재료·모양·용기·구성·전시, 유니폼, 식당의 장식·천장·조명의 전시 등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들을 모방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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