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836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수익자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중 이 사건 1부동산 1/5 지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전득자 A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이 사건 2부동산 1/5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15,16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6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24.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9,212,37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2006. 10. 18. 확...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36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C에게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금 15,16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4. 소외 C을 상대로 금 9,212,370원 및 이에 대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10. 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