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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836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소외 C에게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금 15,166,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4. 소외 C을 상대로 금 9,212,370원 및 이에 대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10. 18. 청주지방법원 2006차6235호로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른 2016. 4. 29. 기준 원리금 합계는 금 28,825,126원이다. (나) C의 어머니 D는 2014. 10. 27. 자녀인 피고 A, B와 E, F을 두고 사망하였다. C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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