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4228 판결 중개수수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부동산 중개인)는 피고 B(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위해 중개인 소개를 요청하며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언급함.
원고의 중개보조인 H은 매수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중개 활동을 함.
I는 피고 B와 직접 교섭하여 4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228 중개수수료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별지목록기재 1항 부동산은 피고들이 1/3지분, 나머지 각 부동산은 피고 C, Dol 각 1/2 지분 소유권자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여, 피고 B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억 원에 매도하기 위한 중개인의 소개를 요청하면서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언급하였다. 이에 G은 원고의 중개보조인인 H에게 알려 H이 피고 B와 접촉을 하였다. 라. H은 I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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