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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8531 퇴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피고
B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3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3.3.3. 채권추심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추심업무 혹은 재산조사업무 등의 일을 하다가 2016. 1. 31. 이를 그만 둔 사실, 2003. 3. 3.부터 2009. 9. 2.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사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3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액이 71,734,961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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