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6가단16696 판결 기계설비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일의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설비 제작 및 설치 대금 122,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생수병 정렬기 등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1.8억 원)을 체결하고 설치함.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박스포장설비 등 이 사건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2.596억 원)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 1.6억 원, 2014. 10. 31. 9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기존 계약의 금전관계를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696 기계설비대금

원고

제이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3. 8. 12.자 계약 에코프로텍(원고는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생수병 정렬기, 세 축·주입·캡핑·캡 공급기, 에어 컨베어, 병 컨베어, 병 공급기 상승 컨베어 설비를 대금 18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20호증, 이하 '2013. 8. 12.자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공장에 해당 설비를 제작,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1 박스포장설비(Case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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