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2847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6. 7. 31. C, D은 E에게 단독주택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억 5,500만 원에 도급함.
피고는 2006. 7. 31. 원고에게 E이 공사계약 불이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연대책임 지겠다는 보증각서를 작성함.
E은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비로 받은 1억 4,400만 원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1억 1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2007. 4. 30.까지 2회 분할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
E은 위 약정을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47 보증채무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06. 7. 31. 소외 E에게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단독주택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억 5,5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7.31. C의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E이 공사 계약 불이행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연대책임 지겠다는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E은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로 받은 1억 4,400만 원 중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1억 1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2007. 4. 30.까지 2회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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