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109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공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6,641,1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7.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3,019,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제3채무자인 증평군은 2007. 4. 26.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86,815,000원을 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8. (1)번 대여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90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1,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82,3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7. B에 대한 113,01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가 증평군으로부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충북 증평군 C 지상의 지상물 및 영업권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카합11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제3채무자인 증평군은 2007. 4. 26.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07년 금 제911호로 보상금 86,815,000원(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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