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10311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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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액보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약관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약관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해 11건의 변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A은 157,418,582원, 원고 B은 187,732,482원의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들은 2016. 2. 1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11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3,885,929원, 원고 B에게 64,000,1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가입한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57,418,582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87,732,48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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