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단100386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채무의 허위성 인정

결과 요약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449,32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516,447원을 71,965,771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5. D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29,449,324원을, 원고에게 2,516,44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음.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 1...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386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449,32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516,447원을 71,965,7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5. D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5. 위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29,449,324원을, 원고에게 2,516,44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D에 대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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