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1000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종중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는 2014. 1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같은 날 소유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침.
B가 대표자로 있던 C조합법인은 2010. 5. 27.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4. 11. 22. 신용...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0041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74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4. 12. 2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74510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기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유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B가 대표자로 있던 C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0. 5. 27.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나중에 보증기한은 2014. 11. 2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소외 조합법인은 위 보증기한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