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680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에게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롯데마트 직원을 사칭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며 별도의 급여를 받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이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 지연 항의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롯데마트 마트 담당 직원이라 사칭하며 납품을 보장할 테니 선불금을 지급하라고 말함. -...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80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고단152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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