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311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1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하나, 김보현, 류승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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