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311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2%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전혀...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1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하나, 김보현, 류승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410, 521(병합), 2015고단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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