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491 판결 특수협박,상해

파기(자판),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소 기각 및 양형부당 항소 인용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 징역 2월(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손도끼를 들고 협박함.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특히 동종 범행(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달 만에 원심 판시 제2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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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49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찬미(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517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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